빚 탕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새도약기금' 쉽게 알려드립니다
요즘 뉴스에서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빚을 오래 갚지 못한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인지, 누가 대상인지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만든 한국형 배드뱅크입니다.
이 기금은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금융취약계층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요.
정부가 주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을 맡아
오랜 연체로 고통받는 분들의 빚을 탕감하거나 채무를 다시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항목 | 조건 |
---|---|
연체 기간 |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 |
채권 유형 | 담보 없는 빚 (신용대출, 카드값 등) |
채무 금액 | 5천만 원 이하 |
소득 조건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조건 | 처분 가능한 실질 자산 없음 |
기타 제외 | 도박, 코인 등 투기성 빚 제외 |
이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빚이 탕감될 수 있습니다.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80% 원금 감면 후,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기존 제도와 뭐가 다른가요?
기존에는 채무자가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같은 제도에 직접 신청해야 했어요.
하지만 새도약기금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대상자를 찾아줍니다.
캠코가 금융회사에서 연체된 채권을 사들이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먼저 연락을 주는 방식입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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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가 은행, 카드사 등에서 오래된 연체 채권을 매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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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자동으로 선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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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게 문자, 우편 등으로 개별 안내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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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받은 분이 동의하면, 빚이 감면되거나 재조정됩니다.
현재는 개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연락을 못 받았거나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상자 확인 방법
다음 경로에서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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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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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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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신용회복지원센터
이 제도는 모든 절차가 무료입니다.
“수수료를 내라”거나 “보증금을 보내라”는 안내는 전부 사기이니 절대 응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나요?
정부는 이번 새도약기금으로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총 조정될 빚의 규모는 16조 4천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코로나19 이후로 빚이 늘고,
물가와 금리는 올라가고,
장사는 잘 안 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지만 상황이 어려워진 분들,
이제는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수 없는 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
그게 바로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합쳐 만든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
제도 명칭 | 새도약기금 (한국형 배드뱅크) |
시행 시기 | 2025년 10월 예정 |
대상 조건 |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5천만 원 이하, 소득·재산 요건 충족 |
신청 방식 | 신청 없이 캠코에서 자동 선별 및 개별 안내 |
지원 내용 | 최대 100% 빚 탕감 또는 원금 감면 후 10년 분할 상환 |
조회 방법 | 캠코·정부24·신용회복지원센터 등에서 확인 가능 |
유의사항 | 절대 유료 아님. 사칭 문자·전화 주의 필요 |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다시 시작할 기회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새도약기금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빚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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