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서 2차 지급일이 다가오는데요. 1차때와 다르게 지급 대상자가 달라집니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상위 10%는 지급 대상이 제외되고 세밀한 기준까지 아래 내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직접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고 직접 신청이 불가피 하시다면 위임하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1.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정부는 오는 9월 22일부터 전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는 고물가 속 소비 진작과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가구 단위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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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지급 대상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고액자산가를 먼저 제외한 후 소득 하위 90%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1단계: 고액자산가 제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 초과
→ 공시가 약 26억 7천만 원(1주택 기준)에 해당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
→ 예: 연 2% 기준 예금 10억 원 이상 또는 배당수익 10억 원 규모

약 92만 7천 가구(248만 명)가 이 기준에 따라 제외됩니다.

2단계: 건강보험료 기준 컷오프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후,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3. 가구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기준일: 2025년 6월 18일 주민등록표 기준

주소지가 같으면 한 가구로 봅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 자녀는 동일 가구로 간주
부모, 형제자매는 주소지 다르면 별도 가구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
→ 단, 합산이 유리하면 하나의 가구로 인정

4. 가구 유형별 건보료 기준은?

가구 유형	직장가입자 기준	지역가입자 기준	혼합가구 기준
4인 가구	51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	52만 원 이하

※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전액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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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기준이 다른가요?

맞습니다. 정부는 형평성을 위해 1인 가구와 다소득 가구에 특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1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건보료 22만 원 이하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
특히 청년·고령층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별도 기준 설정

▶ 맞벌이(다소득 가구)

가구원 수 + 1인 기준 적용
예: 4인 맞벌이 가구 → 5인 가구 기준 적용
직장가입자 기준 5인 가구 건보료 60만 원 이하 시 지급 대상

6. 신청 방법과 일정은?

신청 시작일: 2025년 9월 22일
신청 방식: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 예정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포인트 등으로 제공 (예정)

※ 정확한 신청 방법은 지자체 또는 정부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 필요

7.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선정 기준을 두나요?

정부는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서민층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다단계 선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 고액자산가를 선제적으로 제외한 뒤, 객관적인 소득 기준인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단순한 선심성 지원이 아닌, 정교한 기준과 절차를 갖춘 선별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처럼 구조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특례 기준은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보료 기준이 일반 국민에게 다소 생소하고, 가구 구성 기준도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자료와 홍보를 병행해 혼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단기적인 소비 진작뿐 아니라 실질적인 민생 회복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길 기대해 봅니다.